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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 (시행세칙)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대법원 2020.06.25 선고 2017두36540 판례
대법원 2020.06.25 선고 2017두37604 판례
대법원 2020.06.25 선고 2016두55896 판례
대법원 2019.05.23 선고 2015가합539043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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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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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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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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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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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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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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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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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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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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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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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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